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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기 앞둔 세월호 참사…前 해경청장 '세월호 3488일의 기록' 출간
...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또 검찰·전문기관 조사와 판결문을 토대로 부실한 선박의 운항, 과적을 위한 평형수 ... 2020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3.05 경기 > 인천 > 송원영 -
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장애물 제거
미국 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며, ...
2024.03.05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대법 "미성년자 용변 몰카, 성적 학대" … 파기환송
...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
2024.03.0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뒤집힌 하나금융 DLF 판결, 함영주 회장 'CEO리스크' 큰 짐 덜었다
...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함 회장에게는 ...
2024.02.2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교사 유죄 확정 … 대법 "성적 학대"
...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소액사건도 다시 봤다…대법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 몫"
...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2024.02.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민주당이 4석 보장' 진보당 대표, "천안함 北 폭침설 누가 믿나" 궤변 인사
... 제기하는 취지의 다큐멘터리다.윤 대표는 국가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대회'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
2024.02.2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친부에 징역 5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 대법원도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의정부 화재' 손배소 파기환송…"책임 여부 다시"
... 화재' 관련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8조 '한국형 구축함' 분수령… HD현대重 입찰자격 내주 결론
...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가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범행은 2020년에 ... 기밀을 유출한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방위사업법은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경우 ...
2024.02.22 뉴데일리경제 > 조선·철강 > 안종현